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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정리 양도세

2022 필요한 2021. 4. 27.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2030세대가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 세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니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연일 비트코인 가격을 찾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투자 심리가 점점 커진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세금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에도 수익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데요 비트코인도 수익 부분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야속하게 들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밝힌 바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 부터 6월 까지 3달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가장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1년에 2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거래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연간 공제되는 비용 역시 같은데요 예를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20%인 15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냅세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2% 까지 더 한다면 총 세금은 22%를 납부해야 한는것이죠 이는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수익에만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법입니다. 반면 거주자의 경우는 양도대가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 및 상속 할때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까지 납부해야 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정부도 인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대법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이을 환수 한다고 한다는 등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일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예전부저 싼 가격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걱정 하실수도 있는데요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가지고 있었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 이라면 7000만원을 기준 가격으로 한다는것 입니다.

신고일

비트코인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2년 총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다음해인 2023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같이 신고하게 되는데요 아직 신고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마무리

비트코인 세금 납부 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요즘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나와 환영을 받을지 외면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정리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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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

기준일

신고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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