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울 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것 같아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이란 도시직역에서 일반도로는 차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 입니다.
모든 일반도로가 5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는것은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
일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의 길로, 이반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하서 만든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속 국도를 제외한 국도를 예로 들수가 있고 각 시,도,군,구와 농어촌 도로를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할것 입니다.
이면 도로
이면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로 일반적으로 왕복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면 도로라고 합니다. 횡단 보도가 따로 있지 않는 주택가의 도로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할텐데요 사람들과 자동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이다 보니 속도 제한이 더욱 필요한 도로 입니다.
효과
교통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안전속도 5030을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범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16건으로 감소하였고 보행 부상자 수는 22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늘어만 나는 교통사고 건수에 긍정적이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벌점
안전속도 5030 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을수가 있는데요 초과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신다면 쉽게 한눈에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초과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20km/h 이하 | 40,000 | 30,000 |
20km/h ~ 40km/h 이하 | 70,000 | 60,000 |
벌점 15점 | ||
40km/h ~ 60km/h 이하 | 100,000 | 90,000 |
벌점 30점 | ||
80km/h 이하 | 150,000 | 120,000 |
벌점 60점 |
위 표와 같이 초과속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일반도로에서 75km/h로 주행하다가 무인단속기를 통해서 단속이 될경우 과태료 70,000 이나 과태료 60,000 + 벌점 15점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납부 하실수가 있는데요 1만원이 더 적다고 60,000 + 벌점 15점을 선택하신다면 나중에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나 면허 취소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총정리
일반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전 허용 속도는 60km/h 였습니다. 교통안전연구소에 의하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은 2분 정도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의 시간 2분을 더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수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제도 인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나의 가족도 보행자 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속도 5030 꼭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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