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 부터 적용

2021년은 많은 공휴일이 주말에 배치되어 있어서 휴일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적었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우선 우리나라의 공휴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빨간 날"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 (신정, 설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개천절, 크리스마스)
2. 국경일
   •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헌절을 제외한 4일만 공휴일임
3. 대체공휴일
   •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중 가장 빠른 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가 있습니다.
4. 임시공휴일
   •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하며 광공서가 법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1년-공휴일-대체공휴일-현황

연간 15일의 공휴일

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년에 보장되는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2일 정도밖에 휴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유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해 쉴 수 있는 공휴일의 일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기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던 공휴일에도 적용되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매년 15일이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예외 부분

새롭게 개정된 대체공휴일이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 부담과 생산 차질 등의 우려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는 아직 언제 적용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고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확대는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우려 목소리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6%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휴일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상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든 환경과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생기는 딜레마인데요 어서 빨리 개선된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외국 사례

 

2021.01.19 - [세상 모든 정보] - 2021년 미국 증시 휴장일

2021년 미국증시 휴장일

 

 

미국 증시 휴장일을 살펴보면 미국의 공휴일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공휴일이 특정일자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특정 요일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력을 보며 공휴일 개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의 날은 10월 둘째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휴일과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정한 것이죠 한꺼번에 모든 공휴일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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