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는데요 연말연시 더욱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것을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엽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대차 여부나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경영 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금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 말에 의하면 임차료 지원분이 별도 책정되긴 했지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고 총지원금에서 필요한 곳에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하니 꼭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상안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금 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원된것이라 생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주점등 유흥시설 5종, 학원등의 집합금지 대상과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그리고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가 될것으로 전망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할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정해지는 대로 새롭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면서비스업 종사가자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착한 건물주 즉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해준 건물주에 대해 수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중인걸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모두들에게 더이상의 지원금이 불필요하고 모두가 마스크 없이 활짝 웃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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