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어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혹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되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대 전기료 150만원 지원과 영업금지를 계속 했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바뀐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었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일반 업종에도 100만 ~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중에는 이전과 약간 다른점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중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에 대해 지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것 같습니다.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발표되는데요 구채적인 내용은 이날 밝혀질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처리일정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원 수준으로 기존 예산 4조 5천억원에서 추경 15조원 정도로 예상되며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날인 5일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대비 2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자영업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 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개월 시행 유예를 둬 7월 1일 부터 시행 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3월 30일에 공포된다면 그때 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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