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보낸돈 받는 방법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시장이 커지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에는 착오송금을 반환받을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으로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목차

 

새롭게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제대로 알아 보고 혹시 모를 송금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면서 최근 3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2019년만 보아도 착오송금 건수는 무려 15만 8천여 건으로 그 총액은 3,203억원 입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반환되는 금액은 그 절반 가량인 8만 2천여건, 1,540억원 으로 나머지 돈은 반환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방법

 

 

많은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인데요

 

은행을 통해서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통보한다고 해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등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가량 소모되고 소송비용 역시 60 ~ 100만원 가량 소비되니 많은 분들이 소액은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착오송금 반환제도

 

2021년 7월 부터는 이런 복잡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손쉽게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만약 잘못 보낸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송금인을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요청을 하는 제도 인데요 이때 송금인은 안내비용,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일정의 수수료 계념의 금액을 지불하고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좋은절차 인데요 기간도 기존에 6개월 가량 걸렸던것에 비해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 될것으로 예상이됨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잘못 보내진 돈을 받은 수취인들 역시 부당이득을 되돌려 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의사항

 

전화번호와 아이디만 이용해서 송금하는 방식인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수 있지만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알수 없을 경우에는 쉽게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고 송금시 2번 이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를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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